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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복합시설 운영 여건 및 비용 분석에 대한 연구 ⌋
연구기관명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책임자
이경선, 홍익대학교 교수
참여 연구자
이지홍 (홍익대학교)
김기림 (홍익대학교)
김혜인 (홍익대학교)
김성윤 (홍익대학교)
연구명
학교복합시설 운영 여건 및 비용 분석 연구
발간연도
2024
요약
본 연구는 "학교복합시설의 운영 여건과 비용 분석"에 초점을 맞추며,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정책 및 사업의 다양한 조성과 운영 유형에 따른 지원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연구의 목표는 첫째, 정책적 목표와 운영 방안 재설정을 위한 지원 방향성을 도출하는 것이며, 둘째, 효율적인 학교복합시설 운영을 위한 방안 제시 및 관련 규정의 개선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셋째, 학교복합시설의 효과적인 활성화를 모색하고, 한계와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유형별 조성, 운영비용 분석을 통해 운영비 지원 방안과 운영 관련 정책 제언을 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으로는 학교복합시설 관련 정책보고서, 보도자료, 학술논문 등 다양한 관련 문헌과 자료를 조사하였으며, 학교복합시설 조성,운영 정책 및 제도 현황을 검토하기 위해 관련 법령과 기준을 검토하였다. 학교복합시설의 운영비용 분석을 위해서 서면조사에서 도출된 표본을 바탕으로 대표적인 유형을 선정하고, 유형별 학교복합시설의 시설, 운영비, 총사업비 등을 검토하여 조성과 운영 관련비용을 분석하였다. 또한 학교복합시설 현장 답사와 인터뷰 등을 통해 학교복합시설 조성과 운영 여건 현황을 심층적으로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학교복합시설의 기본법안 발행과 운영협약서의 개정, 운영방법 규정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정책적 개선점과 학교복합시설의 운영비 지원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기준재정수요액 산정방안을 제안하였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 자립도별⌋과 학교복합시설 유형별 총건축 연면적을 측정단위로 하여 총 운영비용을 계산하고, 전체 학생 이용률을 고려하여 운영비 지원을 산정하는 방안이 도출되었다.
향후 연구로 주 이용자인 학생과 주민 이용자의 운영 요구사항을 확보하고, 지역사회 규모별 이용 현황 분석을 통한 지역맞춤형 시설유형 및 정책 방향 개발과 학교복합시설의 다양한 활용 방안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 결과는 학교복합시설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한 정책적 지원과 운영 방안의 방향성을 제시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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